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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 북한에도 타격줄 듯
 2006.04.25  |  조회수 1805
<조선일보NK/2006.04.25>
최근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현물가격이 치솟으면서 북한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4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공군이 하루 1천소티(1회 비행횟수)의 항공기 및 헬기 훈련을 하지만 북한군은 10분의 1에 불과한 100소티 가량에 불과하다며 신(新)고유가시대 북한군이 훈련과 장비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원유의 70-8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수입하는 경우보다 가격 급등의 우려는 적지만 취약한 에너지 수입구조에 의해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특히 2002년 12월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 이후 ’원조성’ 석유를 제공하는 중국과 무기거래를 하는 몇몇 중동국가로 석유 수입원이 제한돼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1990년 1천847만배럴에서 2000년 285만배럴로 떨어졌다가 2002년(437만배럴), 2003년(420만배럴), 2004년(390만배럴) 등으로 다소 증가한 상태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석유는 2003년 1억2천100만달러, 2004년 1억3천900만달러, 지난해 1억9천700만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1990년 714만㎾에서 2003년 약 777만㎾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지만 발전량은 1990년 277억㎾h에서 2003년 196억㎾h로 감소,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서는 주로 원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원유의 20-30%를 상업적으로 들여오고 있지만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중앙 부처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각 공장·기업소에 ’에너지 사용지침’을 내려보내 에너지 절약과 자체 조달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全)사회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별로 연중 에너지 사용계획을 정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북한은 각지 발전소 건설을 독려하는 한편 무분별한 전력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카드식 적산 전력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쩡페이옌(曾培炎) 중국 국무원 경제.에너지 담당 부총리와 ’해상에서의 원유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한은 근해 석유 채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한 경제학자는 지난해 12월 일본 에리나(ERINA)연구소의 미쯔무라(三村光弘)연구원과 인터뷰에서 “석유는 여전히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전력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최근 고유가의 장벽에 부딪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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